대우건설이 지난 한 달 동안 노동부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최다 산재 사망 기업'이란 오명에 노동부 특별감독을 받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고가 많이 났고 사망사고도 최근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 봤더니 본사, 건설현장 합쳐서 200건이 적발됐고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최근 몇 년은 주택 호황기라 안전에 투자를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18년 6300억, 2019년에는 3600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020년에는 5000억대로 올라옵니다. 안전보건 예산은 어떻게 변하나 보십시오. 14억에서 9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향후 수주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1조, 내년은 13조, 내후년은 14조. 이렇게 수주 액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 현장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건설 현장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고가 날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안전보건 예산이 이렇게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나마 있는 안전관리 예산도 안전에 다 쓴 건 아니고, 부서 운영비로 떼어다 쓴 게 적발됐습니다.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2060여 명에 이릅니다. 사고로 숨진 것만 따져도 880명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건설업 근로자 산재사망을 보면 연평균 480명씩 현장에서 숨지고 있는 겁니다.
무얼 고쳐야 하는가는, 대우건설에 대한 노동부의 권고사항을 읽어보죠.
경영진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목표를 몇 년 전 거 그대로 갖다 씁니다. 상황이 바뀌면 목표도 바뀌고 목표가 바뀌면 수단과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안전책임자를 살펴봤더니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닌 그저 1~2년 왔다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전보건 예산도 없었고 교육도 불충분합니다.
원청업체로서 협력업체를 구할 때 안전사고가 많았던 곳인가, 위험한 곳인가,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데 그저 싸게 하겠다는 데만 골라서 쓰니까 사고는 더 많았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오늘도 출근하... (중략)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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